저작권과 CCL,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보자!

전편은 저작권과 CCL의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보았다면, 이번은 여러가지 예시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.

아래와 같은 상황들을 살펴보도록 하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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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시1.  CCL (저작자 표시)표기가 있는 저작물을 다른 사용자가 저작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다른 웹사이트에 기재하고, 저작자를 표시하였다.

▷ 이는 합법적인 내용입니다. CCL (CC BY : 저작자 표시)는 저작자 표시 조건을 지켜준다면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예시2. CCL 표기가 없는 저작물을 다른 사용자가 저작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다른 웹사이트에 기재하고, 저작자를 표시하였다.

▷ 저작권 위반입니다. 기본적으로 CCL 표기가 없다면, 그 저작물은 권리는 저작자에게 있습니다. 사전 동의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.

예시3.  CCL (저작자 표시-비영리)표기가 있는 저작물을 다른 사용자가 저작자 표시와 함께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였다.

▷ 저작권 위반입니다. 비영리(NC) 조건이 붙은 저작물은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영리 목적으로 사용 시 바로 저작권 위반에 적용됩니다.

예시4.  CCL (저작자 표시-동일조건변경허락)표기가 있는 저작물을 다른 사용자가 저작자 표시와 함께 2차 저작물로 변경 및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고, 해당 2차 저작물에 CCL (저작자 표시-변경 금지)를 적용하였다.

▷ 저작권 위반입니다. 저작자 표시 및 2차 저작물 변경, 상업적 용도 사용은 위 조건에 위배되지 않았으나 마지막 2차 저작물에 붙이는 CCL은 1차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.

예시5.  CCL (저작자 표시-비영리-변경 금지)표기가 있는 저작물을 다른 사용자가 저작자 표시와 함께 2차 저작물로 변경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였다.

▷ 저작권 위반입니다. 1차 저작물에 변경 금지가 있는 경우 2차 저작물로의 변경(가공)이 불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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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상황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
먼저, 유튜브에 업로드 된 뮤직비디오를 개인 블로그에 따로 영상을 업로드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.

과연 합법일까요? 1차 저작자의 동의가 없다면 이 행동은 저작권 위반입니다. (단, 유튜브 영상 업로드가 아닌 링크로 대체하는 경우는 저작권 위반이 아닙니다.)

뮤직 비디오, 영화, 애니메이션, 방송 프로그램 등의 영상 중 화면을 캡처하여 올리시는 분들 또한 정말 많습니다.

이것도 합법일까요? 마찬가지로 저작자의 동의가 없다면 이 행동 또한 저작권 위반입니다.

음악 관련도 예외는 아닙니다. 1차 저작자의 동의 없이 다른 곳으로 공유 혹은 기재 시에도 저작권에 위반이 되기 때문이죠.

물론, 원 저작물에 저작물 이용 허가 가능 표기가 있다면 상관은 없지만 대부분 그렇지 아니하기에 조심 하셔야 합니다.

나중에 뜻하지 않은 벌금을 물어내야 할지도 모르니까요.

때문에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신중하여야 할 필요가 보입니다.

지킬 것은 지키며 정당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현명한 문화인이 되기를 바랍니다!

추가적으로 CCL에 추가 된 몇 가지 라이선스를 소개합니다.

PD. Public Domain으로 공용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. 해당 라이선스는 저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입니다.

Zero. 이 라이선스는 CC0 (CC zero)로 CCL의 License(라이선스)가 없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. 한마디로 저작자가 해당 저작물의 권리는 포기한다는 내용입니다.

이 두 가지 인증 도구의 내용은 똑같다(?)라고 보여지네요.

아이콘 및 도움 글: http://www.cckorea.org/

└by. CCKOREA